성남권 통합 무산될 가능성 커져
국회 행안위, 마창진과 분리해 처리
 
이강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통합시 특례법안을 다루면서 창원, 마산, 진해시 통합안만을 다룬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통합시 특례법안은 창원, 마산,진해와 성남, 광주, 하남시 통합안을 함께 다루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성남권 통합과정의 성남시의회 의결과정이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결국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성남과 광주, 하남시 통합안을 떼어내고 창원과 마산, 진해시 통합안만을 다룬 '창원시 설치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해 가결했다.
 
성남과 광주, 하남시 통합안은 위원회에 계류시키는 대신, 창원시 통합안은 진행시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수정한 법률안은 23일 열리는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논의한 뒤,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사위,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이번 수정안이 나온 것은 성남권 통합안은 갈등의 소지가 커 의결이 불투명한 상태였지만 창원권 통합안에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어 2월 국회를 넘기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따라서 성남권 통합안과 분리된 창원권 통합안이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그리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성남권 통합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 또한 행정적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사입력: 2010/02/22 [18:13]  최종편집: ⓒ 성남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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