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교총 논평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9년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전국 단위의 사교육비가 조사 이래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보나, 여전히 지출총액이 21조 6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비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교육비 총액 감소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국내총소득(GDI)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고, 소득이 감소해도 줄지 않던 사교육비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분명히 사교육비 감소의 긍정적인 신호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2008년 20조 9천억이던 사교육비 지출총액이 2009년 21조 6천억으로 늘어남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더욱 실효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절실하다.

사교육비 참여율에 있어 75.0%로 2008년보다 0.1%포인트 감소하여 바람직하나, 사교육 시장의 가늠자라 할 수 있는 일반계 고교의 경우 2008년 -1.5%로 감소한 것이 2009년은 2.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처음 실시된 시도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실태 결과는 사교육비 대책 수립에 있어 학교급별, 지역별 맞춤형 방안이 마련돼야 함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유형별 사교육 참여율에 있어 학원수강 참여율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이나 개인·그룹과외 참여율이 소폭 증가한 것이 학원 교습시간 제한, 신고포상금제 등 학원 지도·단속 정책의 실시에 따른 풍선효과는 아닌 지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상위성적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상위학생들의 선행학습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상위성적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이유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소득수준별로도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차이가 사교육비는 약 8.4배로 나타난 바, 이러한 차이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공교육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주안점이 무엇보다 중산층 이하 서민 가계의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둔 공교육 내실화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및 교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예산 확충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과교실제 확대,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 초등 유아교육(보육)교실 확대,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IPTV 활용 등의 시행을 위한 교실확보 및 셋톱박스·전용모뎀과 같은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흡수를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 제고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사교육비 증가세 감소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교육비 총액이 줄어들어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마련, 추진되길 바라며, 교직사회도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더욱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기사입력: 2010/02/23 [18:14]  최종편집: ⓒ 성남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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