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행정사무조사 요구' 부결에 대한 입장 밝혀
`대장동 부당이익 환수하여 시민들께 돌려 드리겠습니다.'
 
백주희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행정사무조사 요구'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성남N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제267회 임시회에서 쟁점이 된 '행정사무조사 요구'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성남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뜬금없는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들고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그 요구를 부결시켰고 국민의힘은 그것을 정치 쟁점화하며 거리로 나갔다"며 "지금 성남시의회가 할 일은 대장동 특혜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 의혹이 해소되길 기다리며, 또한 실체적 진실규명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부당이익은 전액 환수하여 시민들께 돌려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행정사무조사 요구'부결에 대한 입장문이다.>

 

- 국민의힘, 행정사무조사 요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스스로 알고 있어, ‘떳다방 정치쇼’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 대장동 부당이익 환수하여 시민들께 돌려 드리겠습니다.

- 시민앞에 ‘사퇴쇼’아닌 ‘조건없는 사퇴’를 약속하라

 

국민의힘은 성남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뜬금없는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들고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그 요구를 부결시켰고 국민의힘은 그것을 정치 쟁점화하며 거리로 나갔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이다. 아니 진정 그것을 모르고 한 행위라면, 거리로 나가는 시간에 공부를 더 해야 할 것이다.  

 

애석하게도 현 제도에서 지방의회는 행정사무를 조사함에 있어 수사권, 증인요청, 증거자료 요구등에서 여러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들로 인해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특위가 아무 성과없이 무위로 끝난 것이 부지기수다. 왜 국민의힘은 말이 없는가? 악을 쓰며 특위를 만들었으면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악을 쓰며 만들었는가? 정치쇼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번 임시회에 요구한 대장동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흑막을 모르는 이는 없다. 시민들을 호도하고 눈을 가려 대선판을 흔들어보겠다는 얕은 수의 정치쇼가 아직도 통하리라 믿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없이 딱할 뿐이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대장동 의혹을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검.경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여 신속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일 국회에서는 여.야할 것 없이 국정감사를 통해 대장동 의혹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욱이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셨던 분이 수장으로 계셨던 감사원에, 대장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국회의원께서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이미 감사가 진행중이다.

 

이렇듯 강력한 수사, 감사 기능을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 대장동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심지어 자당의 해당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께서 감사를 청구한 이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정사무조사 요구, 그 요구를 부결시킨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비난은, 진정 자신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기관 능력 위에 있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성남시의회가 할 일은 대장동 특혜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 의혹이 해소되길 기다리며, 코로나19로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캄캄한 터널 가운데 있는 우리 시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일에 집중하는 일이다.

 

또한 실체적 진실규명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부당이익은 전액 환수하여 시민들께 돌려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청렴이행서약서에 위배되는 행위자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가려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성남시 집행부에 강력 요구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야당의원이 단 한명이라도 비리에 연류된 것이 확인된다면 15명 야당의원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고 해당 의원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결의’한다며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행정사무조사時 화천대유등에 연루’라는 비루한 조건을 달았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정치적 행위 외에 무의미함이 확인되었음에도 ‘행정사무조사 時’라는 단서를 단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사퇴쇼, 말장난을 하겠다는 것이다.

 

‘소속의원 전원사퇴 불사’라는 분연한 결기를 보이신 국민의힘은 ‘야당의원 단 한명이라도 비리에 연류된 것이 확인’된다면 ‘조건 없는 전원사퇴를 약속’하는 것이 그 결기에 부합하는 시민에 대한 예의임을 주지하여야 하며,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5명 야당 동료의원들의 가식 없는 진심을 확인하길 기대한다. 

 

 


기사입력: 2021/10/15 [22:56]  최종편집: ⓒ 성남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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