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대토보상 ‘활성화’
신영수 의원, ‘토지보상법 개정안’ 발의/1인당 대토면적 상향조정(주택용지 330㎡ → 990㎡)
 
김난영 기자
앞으로 토지소유자의 대토보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신영수 국회의원은 17일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자금이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대토보상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대토보상제 도입(‘07.10)과 자발적 채권보상시 금리우대를 통해 대토 및 채권 보상을 유도하고 있으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 신영수 국회의원은 토지소유자에게 대토보상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운영자
* 대토보상제도 개요


구 분

제 도 내 용

ㅇ대상사업

ㅇ보상대상자

ㅇ전매금지

ㅇ최초시행

- 당해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사업

- 대토보상 희망자, 경합시 현주민 중 채권보상 수령자 우선

-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제한(상속은 제외)

- ‘07.10.17이후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

* ‘08년 대토․채권보상 비율 : 전체 보상금액 5.6%
(대토 0.9% : 2,042억원, 채권 4.7% : 1조473억원)


따라서 이번 발의된 법안에는 1인당 대토가능 주택용지 면적 상한을 확대(주택용지 330㎡ → 990㎡)하고, 대토계약 체결 1년 후 현금보상 전환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단독주택용지 위주의 대토에서 공동주택용지 대토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대토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토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법에는 상속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보상채권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5년 만기 채권발행시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하도록 금리를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종전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환매권 유보를 인정토록 했다. 

기존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동일한 공익사업인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환매권이 발생하여 환매 후 재취득에 따른 불필요한 이중절차 및 추가비용 발생, 보상절차 장기화로 인한 사업지연의 원인으로 작용됐다. 

* 환매권 유보사업 : 국방사업, 도로, 공항, 청사, 공원, 공익목적의 학교 도서관 박물관 사업 등

한편, 신영수 의원은 토지보상법 개정안에 따라 대토보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회사에 50%이상 현물출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연계하여 발의했다.

기사입력: 2009/12/18 [07:33]  최종편집: ⓒ sn-n.co.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