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촉구 결의안' 부결
원안 통과 두고 '설전'...문구 바꿔달라
 
이영자 기자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4일, 박영애 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촉구 결의안'을 심사했다.                   © 운영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촉구 결의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마선식)는 4일 오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첫번째 회의를 열고 박영애 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촉구 결의안'을 심사했다.

 

▲  박영애 의원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운영자

 

박영애 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섰다. 박 의원은 판교일대에 도입돼 2019년 하반기 분양 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대상 지역주민들의 힘든상황에 직면한 현실을 설명하면서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위해 법정 상한선인 감정평가액의 적용을 폐기하고 적정한 분양가 산정기준을 위한 대책과 분양전환 시 지원책을 촉구하며 결의안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촉구 결의안 내용 중에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2번 나오는데  그 중 한 부분만 "대통령의 약속이행을→정부와 국회는 약속이행을"로 바꿔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원안 통과를 고수했고 여러번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으나 결국 여당이 제시한 절충안에 여, 야 의견 불일치로 표결에 부쳐졌다.

 

박호근 의원은 "촉구결의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여건을 볼 때 '대통령의 약속이행'이라는 말은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다. 마치 대통령이 이행을 안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리고 원래 발의자가 상임위에서 발의할 때 빼겠다는 약속을 했다. 굳이 대통령의 약속이행이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안극수 의원은 "이 사안은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노력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대통령이 분당지역에 와서 당론으로 정해서 국회를 통과 시키겠다는 약속한 만큼  대통령의 노력과 국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지난 회기때 박영애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눈물로 호소했던것 처럼 공약을 지켜달라는 염원이다. 원안대로 촉구 결의안을 통과 시켜줄 것"요청했다.

 

이기인 의원은 "가급적 정치적 쟁점은 빼자. 대통령이란 말이 뭐 그리 중요한가. 그냥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분당지역에 와서 주민들 앞에서 당론으로 채택해서 반드시 통과 시키겠노라 약속한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옮기는 것 뿐이다. 이런것들까지 여당의 입장이니까 빼야한다? 이런 정치적 입장 보다는 판교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자유한국당 안극수 의원, 이상호 의원, 김영발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기인 의원 등 4명의 의원들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을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박호근 의원, 정윤 의원, 김명수 의원, 유중진을 비롯해 마선식 위원장까지 5명의 의원들이 촉구결의안 부결에 찬성해 결국 5;4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촉구 결의안'은 부결됐다.


기사입력: 2019/06/05 [08:20]  최종편집: ⓒ s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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