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악 추진에 대한 한국교총 성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의 총력 활동으로 30일 국회 교과위에서 심의·통과시키려는 교육자치법 개악이 내년 1월말로 일단 중단·유보되었다. 18개의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하면서 단 하루 만에 졸속 처리하려는 시도가 잠시 유보되었다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여·야 정치권이 헌법상 규정된 교육의 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사태해결의 근본임을 밝힌다.

교과위 법안심사 합의안과 같이 ▲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입후보 요건에 일정한 교육(행정)경력 삭제, ▲ 후보자 자격을 “후보등록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에서 “6개월”로 단축, ▲ 교육의원 선거를 주민직선이 아닌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변경하는 교육자치법이 통과되게 되면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교육이 특정 정파에 예속화되고 지역 교육수장의 교육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상이 가시화될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를 5개월여 남은 시점에 교육자치법 개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문제되어 온 기호방식 개선, 후원회 제도 도입, 교육위원 득표의 등가성에 따른 위헌 논란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을 이루어내고 내년 6월 2일 선거 이후 국민 및 교육계의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길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정치권의 이번 교육자치법 개악 움직임을 우리 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보고, 50만 교육자와 더불어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 통과를 총력 저지하는 활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한국교총은 교육이 정치에 좌지우지되고, 쓰러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교육자적 신념으로 한사코 이를 저지할 것이다. 지역별로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특정 정당의 색채를 띤 교육감, 교육위원이 우후죽순 생김에 따른 망국적 교육폐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정치적으로 지역감정, 세대 간 갈등이 극심한 현실에서 교육 현장마저 그러한 악습을 전가하겠다는 정치권의 의도는 교육자치 말살을 넘어 우리 교육을 둑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교육감, 교육위원의 최소한의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정당 가입 전력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4항의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의 최소한의 요건이며 한국적 현실을 고려하여 오랜 기간 많은 논의 끝에 정해진 기준이다. 교육감의 교육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여타 국가가 있다 하나 우리나라와 달리 학교 및 지역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치가 교육을 좌우하지 않는 풍토가 이미 조성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교와 교육을 걱정한다면 정치권이 순수해야 할 교육선거마저 정치로 물들이려는 의도에 동조하기 보다는 이러한 제도 변경이 향후 우리 교육에 있어 어떤 악영향을 줄 것인 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 교육 자치는 교육개방이라는 그럴싸한 구호에 의해 무너져서는 안 되며, 자라나는 학생들이 특정 정파와 이념에 물들지 않는 기본적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2010년 새해벽두부터 우리 교육계는 교육 자치를 수호해야 할 사명에 직면해 있다. 정치권은 새해벽두부터 교육계와의 전면 충돌로 국민적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안을 철회하길 간곡히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를 강행할 경우 한국교총은 뜻을 같이 하는 세력과 연대하여 위헌소송 제기 및 개악주도 교육위원들에 대한 준엄한 평가 작업을 검토할 것임을 밝힌다.
기사입력: 2009/12/31 [11:54]  최종편집: ⓒ s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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