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귀화 외국인 49개국 25,044명으로 사상 최대
 
법무부

법무부 집계 결과 2009년 한 해 동안 귀화한 외국인이 모두 25,044명으로 정부 수립 이래 연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귀화하였다.

국가별로는 중국 19,432명(78%), 베트남 3,762명(15%), 필리핀 815명(3%)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 외국인이 많아 성별로는 여성이 19,512명(78%)으로 남성 5,532명(2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화 유형별로는 한국인과의 결혼이 17,141명(68%)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부모를 따라 귀화하거나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귀화한 사람이 7,440명(30%), 그 외 별다른 연고없이 국내 5년 이상 거주하고 귀화한 사람이 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법무부가 국적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과거의 범죄경력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이 468명으로 집계됐다.

1. 국가별, 성별 귀화 현황

2009년 전체 귀화자 25,044명 중 중국인이 19,432명(78%)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베트남 3,762명(15%), 필리핀 815명(3%) 순으로 동남아국가 출신들이 귀화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

아프리카, 남미 출신자를 포함하여 총 49개국 출신이 귀화하였으며 이 중에는 티베트 출신 등의 무국적자도 5명 포함되어 있음

한편, 대한민국 귀화 제1호는 1957년에 귀화한 중국인이었으며 정부수립 이후 작년까지 총 귀화자는 80,832명임

과거 한국인이었던 외국인이 다시 우리 국적을 갖게 되는 국적회복의 경우도 중국인이 1,268명(74%)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과거 중국으로 강제이주된 고령 동포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며, 2005년 4,338명을 정점으로 둔화되고 있는 추세임

성별로는 여성 19,512명(78%), 남성 5,532명(22%)로 여성귀화자가 4배 가량 많았은데 이는 결혼이민자 중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외국인이 더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됨

2. 연도별, 유형별 귀화자 현황

귀화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인과의 결혼이 17,141명(68%)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인 부모를 따라 국적을 취득하거나(7,321명, 29%),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국적을 부여받는(119명, 0.4%) 유형 순으로 나타남

또한 별다른 연고없이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귀화한 외국인도 56명이 되는데, 이중에는 자녀 5명과 함께 귀화한 일본인 부부도 있었음

3. 불허건수 급증

법무부에서는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의 증가와 관련, 귀화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인이 될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2009년의 경우 위장결혼을 하였거나 현재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고 있어 불허된 사례가 1,136건으로 전년(447건) 대비 약 150% 증가하였고, 범죄경력이 드러나 불허된 사례가 468건으로 전년(53건) 대비 840% 증가하였음.

4. 심사기간 대폭 단축

법무부는 귀화신청 후 최고 30개월이 걸렸던 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작년에 3천명 규모의 귀화시험을 5회 실시하고 채점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주관식 문제를 객관식 문제로 전환하였으며, OMR채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였음

그 결과, 중국동포 국적회복은 16개월, 한국인 부모를 따라 귀화신청한 자녀의 경우는 15개월, 결혼이민자는 6개월 이상 각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더 단축할 예정임
기사입력: 2010/01/15 [10:42]  최종편집: ⓒ s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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