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시 통합 특례법안 입법예고
통합시 명칭은 3개시 협의, 29일까지 의견제출
 
임건묵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수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생활ㆍ경제권이 동일한 성남시와 광주시 및 하남시의 시의회가 각각 통합 찬성을 의결함에 따라 새로운 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수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운영자
 
지난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중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이다.
 
새로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잠정적으로「성남광주하남시」로 하되, 3개 시 간에 명칭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면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반영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방침이다.

동일 생활·경제권인 3개 시가 통합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지역발전 촉진 등이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수정안에는 경상남도 창원 마산 진해시 통합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의견제출은 29일 까지이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원문>
 
행정안전부공고 제2010-26호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국회 제출 2010.1.15) 중 일부를 수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일부 수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생활ㆍ경제권이 동일한 경기도 성남시, 광주시 및 하남시의 시의회가 각각 통합 찬성을 의결함에 따라 새로운 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하고자 국무회의 의결(2010.1.12)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중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임.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성남광주하남시」로 하되, 3개 시 간에 명칭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면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예정임.


2. 주요 내용

경기도 성남시·광주시 및 하남시를 각각 폐지하고 경기도에 (가칭)「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안 제2조 관련 별표)
(1) 새로이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잠정적으로「성남광주하남시」로 하고, 행정구역은 통합되는 성남시·광주시 및 하남시 일원으로 함
(2) 동일 생활·경제권인 3개 시가 통합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지역발전 촉진 등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일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9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전화 02-2100-3760
팩스 02-2100-4227
이메일 : pj88@korea.kr

기사입력: 2010/01/28 [10:27]  최종편집: ⓒ s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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