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우선공급제 도입 明暗 엇갈려
광주, 성남 수혜지역, 하남은 손해
 
임건묵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지역우선 공급제 시행에 따른 성남 광주 하남시 주민간에 명암이 엇갈리게 된다는 분석이다. 

서울과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분양 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되기 때문이다.

▲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지역우선 공급제 시행에 따른 성남 광주 하남시 주민간에 명암이 엇갈리게 된다.  ©운영자
 
광주와 성남 주민은 혜택이 늘어나는 반면 하남 주민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위례신도시나 미사보금자리지구 등 성남·하남에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택지의 지역 우선 물량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과 하남·성남시에 걸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광주 주민은 지금은 성남·하남시 땅에 건립되는 분양 아파트(1만7884가구)에 대한 지역우선 청약 자격이 없지만, 통합이 되면 청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없던 자격이 생기는 만큼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  

예컨대 성남시 땅에 건립되는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단지(1000가구 기준, 특별공급 물량 배제)의 경우 지금은 경기권 우선분양 물량(20%)과 서울·수도권 물량(50%)에서만 경쟁할 수 있다. 

반면 하남 주민들은 지역우선 물량을 광주 주민에게 나눠줘야 하므로 당첨 확률이 내려간다.


▲ 하남 주민들은 지역우선 물량을 광주 주민에게 나눠줘야 하므로 당첨 확률이 낮아진다.              ©운영자
 
하남 땅에 들어서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지금은 308가구를 가져올 수 있지만,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49가구로 감소하는 것이다.  

세 지역 청약저축 1순위 중 하남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 정도인데, 본래 하남 거주자 몫이었던 나머지 86%를 성남·광주 거주자가 가져가는 셈이 되는 것이다.

기사입력: 2010/01/31 [14:26]  최종편집: ⓒ s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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