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광주 하남 통합 '오리무중'
한나라당-2월 임시국회 처리/민주당-통합안 무효 주장
 
임건묵
성남 광주 하남 통합 문제를 놓고 성남 지역은 물론 중앙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 성남 광주 하남 통합 문제를 놓고 성남 지역은 물론 중앙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 운영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통합 및 지원특례법안'에 대해 열띤 심사를 벌였다.
 
논란 끝에 '통합 및 지원특례법안'은 '마산 창원 진해'와 '성남 광주 하남'을 각각의 개별법으로 분리해 추진하기로 하고 명칭을 먼저 제출한 '마산 창원 진해'에 대해서만 우선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성남 광주 하남 통합 및 지원 특례법'은 계속심의 안건으로 계류 중으로 남게 됐다.

<한나라당> 

집권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24일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정 대표는 "성남.광주.하남 통합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했는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방행정 개편 문제가 야당 의원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말도 덧붙였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구역개편 기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민주당이 이같은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행정구역개편 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및 야권>

민주당은 성남 광주 하남 통합안은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광주, 하남, 성남 통합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투표가 아닌 지방의회 의결로 정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남 출신의 민주당 문학진 국회의원이 성남 광주 하남 통합 저지에 적극적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상임위 까지 옮긴 문 의원은 '이번 통합안은 지역 주민의 의견도 제대로 묻지 않고 졸속으로 통합을 추진해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 정부는 하남시민들께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단독처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고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통합안을 강행 처리하는 방안의 경우 단독 강행처리를 해서 얻어지는 긍정적 요소 보다 6-2 지방선거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
 
기본적으로 국회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3월 2일 까지인 이번 회기 중에 안건이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만일 이같은 방안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청주-청원과 함께 4월 국회에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청주 청원에 대해서는 이달곤 장관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국가 고유권한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4월 국회에서 처리 예정이다.
 
<성남 광주 하남시>
 
성남 광주 하남시 사정은 복잡하다.
통합에 대한 찬반 등 지자체 마다 처한 사정은 다르지만, 공무원 인사 문제와 연계가 돼있는 점은 공통적이다.
 
통합을 위한 한시기구인 통합추진 실무지원단, 준비단 등에 공무원을 파견하는데 4급 서기관과 5급 사무관 신규 수요가 있고, 여기에 연계한 승진인사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미 광주와 하남은 인사 조치를 실행했고, 성남은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무관 승진에 10년이 넘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로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합 관련 기구 출범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이들 지자체는 국회의 최종 의결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아직 통합이 물건너 간 것은 아니라는 기대 섞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사입력: 2010/02/24 [14:05]  최종편집: ⓒ s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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