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 발전을 염원하는 주민 의사 짓밟는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하남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운영자
교통과 통신의 발달, 세계화와 정보사회 등 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필요성과 함께 중복 투자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고비용 저효율을 타파하여 더 많은 편익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개편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추진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은 향후 추진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각종 특례를 지원받기 위해 추진된 것이며, 이로써 발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성남의 본시가지와 분당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광주와 하남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3개시의 시의회에서는 통합 찬성을 의결한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통합 법안에도 통합으로 인하여 그간의 행․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허가, 택지개발, 도시 재정비 등 도지사 사무의 일부를 통합시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어 성남·광주·하남 통합시는 수도권의 제1의 명품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학진 의원 등 민주당의 반대로 성남·광주·하남시가 빠지고 법안이 처리되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이며 3개시의 상생 발전의 계기를 가로막는 심히 우려스러운 사태로써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문학진 의원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가 행정안전위원회로 옮겨 통합 법안이 상정되던 지난 2월 16일 대체토론에서‘통합시장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발언을 한 바 있어 문학진 의원의 3개시 통합 반대는 국가 경쟁력이나 지역발전보다는 민주당의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3개시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성남․광주 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조진형 행안위원장에게 통합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 의원들도 통합 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0. 2. 24

국회의원 신영수 · 신상진 · 고흥길 · 임태희 · 정진섭

기사입력: 2010/02/24 [19:10]  최종편집: ⓒ s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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