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불법 ․ 졸속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 무산 확정!!
정부에 의한 졸속 통합이 아닌 주민에 의한 행정구역개편 논의해야
 
운영자
1. 관제 졸속 불법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이 26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겠다던 정부와 한나라당의 통합시 추진은 무산됐다.

2. 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공동집행위원장 조상정, 이덕수)는 국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더 이상 관주도의 통합이 아닌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 지역 주민 주도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다.

3. 이번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은 지난 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후 추진된 전형적인 관주도의 관제 졸속 행정이었다.

성남시 이대엽 시장과 하남시 김황식 시장은 주민들의 여론수렴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통합시 추진을 전격 발표했었다. 말로는 자율통합을 외치면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와 관변단체를 동원한 여론조작 그리고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그리고 이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행안부는 주민투표 없이 의회 의결로 통합시를 추진할 것을 강요하는 등 관권 개입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관제 졸속 통합시 추진이었다.

4. 졸속통합에 앞장선 정치인, 공무원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주민 압도적 다수의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묵살한 채 졸속통합 추진에 앞장서는 등 시의회는 스스로 권한과 권위를 포기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홍위병이기를 자임했다.

지역 주민여론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통합을 결정하고 추진한 이대엽 시장과 민의의 대변기구인 시의회의 의장임을 포기하고 통합시 추진을 날치기로 밀어붙이며 돌격대를 자처한 김대진 의장과 한나라당 시의원들 그리고 관제졸속통합을 추진한 조희동 전 행정기획국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아울러 통합 추진여부는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성남시민의 삶의 문제인 바, 이번 졸속강제 통합 추진 좌초를 교훈삼아 통합 문제가 더 이상 정치권의 정략적 수단으로 다뤄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6. 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원회는 2014년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에 맞혀 민 주도의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될 수 있도록 6.2 지방선거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민. 관. 정이 함께 하는 (가)성남시 민관정 행정구역 개편 대책위원회 구성 및 시민공론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끝.

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원회

분당주상복합아파트부녀회장단연합회,분당리모델링추진위원장연합회,분당주민연합회,민주노총성남광주하남지부,성남여성회,분당여성회,성남청년단체연합,참교육학부모회성남지회,전국노점상연합회성남지역,우리마당,늘봄,성남장애인연대,분당환경시민의모임,민예총,민미협,함께하는주부모임,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환경운동연합,성남KYC,성남여성의전화,민주당성남시의원협의회,민주당성남수정위원회,민주당성남중원위원회,민주당분당갑위원회,민주당분당을위원회,민주노동당성남시위원회,진보신당성남시당원협의회,야탑미래연합,국민참여당성남지역위원회,성남미래포럼
기사입력: 2010/04/29 [15:53]  최종편집: ⓒ sn-n.co.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