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모니터 브리핑
 
민주언론시민연합

1. MB, ‘퇴출 0순위’ 조현오 임명 강행 … 방송3사 문제점 제대로 안 따져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 여론이 들끓는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조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망언 외에도, 인사청문회에서 쌍용차 강제진압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는 등 반인권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또 위장전입과 인사청탁, 거액의 조의금을 재테크에 이용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에도 문제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조 청장과 함께 ‘논문표절’로 사퇴요구를 받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딸의 미국국적 취득과 부당 건강보험 혜택 등으로 비판받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후보자 등도 임명했다.

조 후보자 등의 이런 면면은 이 대통령이 내세운 이른바 ‘공정한 사회’ 주장의 진정성을 거듭 의심케 한다. 이 대통령이 ‘퇴출 0순위’였던 조 후보자 임명을 고집한 이유가 집권 후반기 공권력 강화를 통치기반으로 삼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방송3사는 조 후보자의 경찰청장 임명 문제를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KBS는 야당의 ‘반발’을 여당의 옹호 주장과 함께 언급하는데 그쳤으며, 오히려 단신으로 조 청장의 ‘해명성’ 취임식 발언을 따로 전했다.

MBC는 임명장 수여 사실만 단순 보도했으며, 야당의 비판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그나마 SBS는 조 청장이 반발 속에 취임했다며 민주당과 노무현 재단의 비판을 전했다.

KBS <후임총리 인선 착수>(이재원 기자)
<인사 검증 문책 촉구>(곽희섭 기자)
<청문회 제도 개선 시급>(김주한 기자)
<조현오 청장 취임>(단신)

KBS <후임총리 인선 착수>(이재원 기자)는 이 대통령이 이재오 특임장관 등 5명의 국무위원을 임명했으며 “야당의 사퇴 압력을 받았던 조현오 경찰청장도 이현동 국세청장과 함께 임명장을 받았다”고 단순 전달했다. 이어 “청와대는 후임 총리 인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집권 후반기 국정 핵심 기조인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며 김황식 감사원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을 거론했다.

<인사 검증 문책 촉구>(곽희섭 기자)는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을 비판하고 “문제점을 제대로 따져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야당도 인사검증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은 조현오 경찰청장이 임명된데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며 파면을 촉구했지만 여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며 여야의 찬반을 나열했다.

<청문회 제도 개선 시급>(김주한 기자)은 현 정부 들어 7명의 후보자가 낙마했다며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여기는 후보자들의 인식도 문제”라며 위증죄 처벌과 증인 채택을 강제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부적격자 판단 기준도 온정주의라는 비판이 많다”며 위장전입 문제가 과거와 달리 사과하면 넘어갈 정도로 느슨해졌다며 세 명을 중도하차 시킨 것은 “여론의 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내정에 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적용하고 여론을 더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단신 <조현오 청장 취임>에서 조 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등으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모든 허물은 자신이 부덕한 탓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장에 임명되기까지 참으로 멀고 먼 길을 돌아와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MBC <문책 요구 봇물>(김수진 기자)
<구멍 뚫린 검증>(문호철 기자)
<7명 임명장>(박성준 기자)

MBC <문책 요구 봇물>(김수진 기자)은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고 전했다. 이어 “친이계 소장파 사이에는 청와대 인사담당 핵심인사가 이른바 ‘영포라인’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권력투쟁 논란을 의식한 듯 공개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는 당 지도부가 “국민의 뜻에 맞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당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며 “향후 당청관계의 변화를 예고했다”고 전했다.

<구멍 뚫린 검증>(문호철 기자)에서는 청와대 민정라인의 검증팀이 후보자의 병역, 세금, 부동산, 재산 등에 대해 조사하지만 “이번에는 검증 기준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며 “자녀교육 목적의 위장 전입이나, 노후대책을 위한 재산증식행위 등에 대해 크게 흠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후보자들에 대한 말만 듣고 철저한 현장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김태호 후보자의 ‘박연차 의혹’을 들었다. 이어 “일만 잘하면 된다는 대통령의 인사관도 검증팀의 느슨한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한 뒤, 청와대는 “앞으로 고위공직자의 최고 기준은 도덕성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강화된 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7명 임명장>(박성준 기자)은 이 대통령이 이재오 특임 등 국무위원들과 “야당의 사퇴 요구가 거센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단순 보도했다. 또 “이 대통령이 총리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를 수용한 건 세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집권 후반기 국정 지표인 ‘공정한 사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전한 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다소 불편하고 자기희생이 따르더라도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SBS <인사 검증 라인 문책 요구>(남승모 기자)
<반발 속 취임>(심영구 기자)
<인선 착수..도덕성 우선>(박진원 기자)

SBS <인사 검증 라인 문책 요구>(남승모 기자)는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친이계, 친박계 할 것 없이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친이계 내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이명박 대통령 책임론까지 나왔다”며 “그런 의혹을 충분히 파악해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했다면 그 의사결정권자가 책임을 져야되겠죠”라는 김용태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이어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번 인사 실패는 청와대와의 관계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당이 국정을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발 속 취임>(심영구 기자)은 조 청장 취임 소식을 전한 뒤, 민주당이 “조현오 후보자는 패륜적 망언으로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부도덕한 인물”이라고 반발했지만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기조가 역력하다”고 전했다. 이어 “노무현 재단은 조 청장의 파면과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며 노무현 재단의 기자회견 장면을 전한 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특검법을 제출하면 얼마든지 응하겠다며 정면 돌파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인선 착수..도덕성 우선>(박진원 기자)은 청와대가 총리 인선에 들어갔다며 “인선 기준은 청렴과 도덕성 우선”으로 조무제 전 대법관, 김황식 감사원장 등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2. ‘반서민’ 부동산 대책 … KBS·SBS “시장의 기대 높아졌다”

정부가 지난 29일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다. 정부가 인위적인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마지막 규제 장치인 DTI규제마저 폐지해 이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 금융기관 부실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방송3사는 관련 보도에서 조금 차이를 보였다.

KBS는 이른바 ‘심층취재’ 꼭지인 ‘이슈&뉴스’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정부정책을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으로 평가하며 ‘시장의 기대가 높아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대책의 효과는 ‘미지수’라고 평하고, 가계대출 부실 우려를 덧붙였다.

SBS도 시세문의가 늘고 매도 호가가 올랐다며 시장의 기대가 높아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MBC는 신규분양 기대는 늘었지만 기존 주택시장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전해 차이를 보였으며, 가계대출이 OECD평균보다 높다며 DTI폐지로 인한 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KBS <이슈&뉴스/ 현장점검 8.29 부동산 대책>(박진영, 박찬형, 서재희 기자)
MBC <아직은 관망>(조문기 기자)
<가계빚 위험수위>(이정은 기자)
SBS <‘눈치보기’ 극심>(한주한 기자)

KBS <이슈&뉴스/ 현장점검 8.29 부동산 대책>(박진영, 박찬형, 서재희 기자)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거래 위축이 계속되자, 정부가 고심 끝에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며 “단 하루가 지났는데 급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주상복합아파트 청약 현장에 몰린 사람들 모습을 비추고 ‘정부 발표도 있고 해서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 때문에 나왔다’는 방문객 인터뷰를 전했다. 또 “뚝 끊겼던 문의전화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계약은 없지만 전화가 많이 온다’는 공인중개업자 인터뷰를 실은 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시장의 기대가 높아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며 정부 대책에 ‘기대감’을 보이는 현장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한 기대감에서 벗어나 실제 거래활성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며 “본격적인 이사가 시작되는 가을철이 돼 봐야 이번 대책의 효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정부 정책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DTI규제 폐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을 나열한 뒤, “그래도 거래 활성화측면에서는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앵커 질문에 “정부가 노리는 게 딱 거래활성화만”이라고 전제하며 가계대출 부실 우려를 다뤘다.

보도는 “정부는 은행의 자율규제로 크게 늘지는 않을 거란 입장”이지만 “대출 경쟁으로 흐를 경우, 저소득층의 빚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 수 있다”며 “DTI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부채를 늘릴 수 있고 가계 재무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금융연구원 장민 실장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 가계 부실이 우리 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SBS <‘눈치보기’ 극심>(한주한 기자)은 “시세 관련 문의는 눈에 띄게 늘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예비 청약자들도 집 값이 바닥을 쳤을 가능성을 저울질한다”며 급매물이 회수되고 매매 호가가 오르는 등의 시장 상황을 전했다. 이어 “매수 희망자들이 여전히 소극적인 가운데, 매도자의 가격상승 기대감은 높아지면서 호가 공백이 커지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본격적인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MBC <아직은 관망>(조문기 기자)은 “신규분양 시장은 거래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났지만, 기존 주택시장은 달랐다”며 “문의 전화가 늘었다는 것 뿐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하며 “시장참여자들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여전히 팽배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는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책 이후 반짝 거래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전체 시장이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가계빚 위험수위>(이정은 기자)에서는 저금리로 인한 가계부채가 올 2분기에만 15조 원 넘게 늘어나 750조 원을 돌파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04년 66%에서 5년 만에 80%를 넘었다”, “OECD 평균보다 휠씬 높아 정부 안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DTI,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까지 완화되면서 부채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개인들이 내야할 이자는 7조 5천억 원 넘게 늘어난다”며 “고소득층보다 서민들의 대출이 늘어나면서 서민층의 이자부담은 커지고 소비심리는 위축돼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입력: 2010/08/31 [17:04]  최종편집: ⓒ s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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