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민주언론시민연합

1. 조현오 끝내 임명, 조중동 무비판
<조선> 홍준표 ‘차명계좌’ 발언 부각
<동아> “이외로 롱런할 수도 있다” 기대
<한겨레> “청와대, 아직도 정신 못차렸나”
<경향> “권력은 정당성을 잃으면 정권도 보호해줄 수 없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 등 막말파문과 위장전입, 억대의 조의금 등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30일 임명됐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는 점은 있지만, 다른 후보처럼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그의 임명을 강행했다.

한편 앞서 ‘차명계좌 특검’을 언급했던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차명계좌 존부(存否)에 자신이 있으니까 (조현오 후보자를) 임명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해 또 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공작정치 전문가들이 자주 사용했던 것처럼 막연한 안개를 피워 국민을 현혹시키고 유언비언을 날조해서 사람을 모함하는 수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31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조현오 씨의 경찰청장 임명을 강력 비판하며 “도덕적 문제 없다”는 여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선·중앙일보는 조 청장의 임명 소식을 간단하게 다뤘는데 특히 조선일보는 기사의 제목을 홍준표 의원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뽑아 부각했다.

동아일보는 조 청장의 앞날이 순탄치 않다고 전망하면서도 “이외로 롱런할 수도 있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조현오 임명 강행...야당 “퇴진운동”>(한겨레, 1면)
< MB ‘조현오 구하기’ 더 밀리면 위험해질라?>(한겨레, 5면)
<검찰, 조현오 수사 어찌할꼬>(한겨레, 5면)
<“전 경찰, 취임식 시청하라” 조현오 경찰청장 첫 지시?>(한겨레, 9면)
<조현오 임명 강행한 청와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 소식과 함께 야당이 조 청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와 연대해 장외집회와 집단서명을 포함한 범국민 퇴진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5면 < MB ‘조현오 구하기’ 더 밀리면 위험해질라?>에서는 이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을 “여러가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기사는 표면적인 이유로 “‘도덕적 문제가 없다’는 것”, “조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 일각에서 제기된 ‘경찰대 대 비경찰대’ 권력 다툼 문제를 인정하는 꼴이 돼, 경찰조직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내부적으로는 조 청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이 대통령이 조 청장을 가깝게 대했고, 조 청장이 ‘성과주의’를 강조하는 것도 청와대와 코드가 잘 맞는다면서 “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강력한 공권력 집행의 적임자로 조 청장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사정 드라이브를 통한 대대적 반전에 나선 것 아니냐”면서 “조 청장 임명도 강력한 법집행 예고와 무관하지 않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는 “조 청장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논란이 여전히 정치적 활화산인데다 그는 당장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라며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차명계좌 발언의 진위를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고 내다봤다.

9면에서는 “조현오 경찰청장 취임 첫날인 30일, 경찰청이 전국 경찰에 조 청장의 취임식을 온란인으로 시청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취임식을 보느라 한동안 업무를 중단했던 일선 직원들은 신임 경찰청장의 첫 지시가 ‘시대착오적인 군기잡기’라고 불만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이 대통령의 조현오 임명 강행에 대해 “굳이 순위를 따질 필요도 없는 0순위 부적격자임에도 눈 감고, 귀 막고 밀어붙였다”면서 “그 자신이 각양각색의 위험 혐의자이거니와, 행태를 보면 앞으로 더 큰 화가 걱정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또 “그에게선 무엇보다 반인권적 인식이 두드러진다”며 쌍용차 노동자 점거농성 진압과 양천서 고문사건 등을 언급했다.

이어 “그러면서 자신은 공직윤리에 둔감했다”며 “여러 차례 위장전입을 불법을 저질렀고, 재임 중 모친상 때 받은 억대의 조의금은 재테크에 이용”했고 “청문회에선 인터넷이나 잡지에 떠도는 소문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했다고 실수를 시인하면서도, 관련 의혹은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려고 애쓰는 추한 모습도 보였다”면서 “결국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그런 사람이 경찰조직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런 이를 임명한 것 자체가 소통과 화합에 어긋난다”, “민심의 호된 회초리를 맞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거둬들이는 게 옳다”고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 강행>(경향, 1면)
<여 “더 밀리면 곤란” 야 “국민적 저항 있을 것”>(경향, 3면)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이란 위험한 도전>(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3면에서 “이 대통령의 조 청장 임명은 전날 국무총리와 두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 더 이상의 국정 공백은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했음 직하다”면서 “여권에서는 조 청장에 대해 법적인 하자가 나왔다기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이 핵심 문제였고, 그 자체를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시각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통령이 조 청장 임명을 강행하고, 한나라당이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은 ‘차명계좌 불씨’를 염두에 둔 측면이 있다”면서 “차명계좌 문제가 부각되면 ‘청문 정국’ 탈출에 불리할 게 없다는 것과 이 때문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지 못할 것이란 이중계산”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조 청장 임명에 반발하고 나선 야당과 ‘노무현재단’의 주장을 실었다.

사설에서는 “그가 경찰을 엄정한 법집행자로서 바로 세우거나 불신받는 경찰을 신뢰있는 기관으로 바꿔 놓으리라고 누가 기대할 수 있을까”라며 “그처럼 스스로 경찰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위신을 깎아내린 이가 또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총수로 발탁되어 임기 후반 권력의 안전판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말 실수이므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집권 세력의 변호는 옹색하다”며 “위장전입에 부조금으로 거액을 모은 그의 행태는 무엇인가”, “전직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그가 앞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경찰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명박 정권에 충성을 바치면 끝까지 봐준다는 조폭 논리를 심어줌으로써 임기말 권력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권력은 정당성을 잃으면 정권도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공권력이 모두의 이익이 아닌, 정권의 안위를 우선한다는 인식을 씻지 못하는 한 경찰이 신뢰를 회복할 길은 없다”고 주장했다.

<‘고발당한 경찰총수’… 조현오 무거운 첫발>(동아, 4면)
<“盧차명계좌 자신있으니 靑이 조현오 임명” “그렇게 자신있다면 與가 특검법 제출하라”>(동아, 4면)
<지체없이 말에 태웠다 입맞춘듯 공정 외쳤다>(동아, 5면)

동아일보는 4면 <“盧차명계좌 자신있으니 靑이 조현오 임명” “그렇게 자신있다면 與가 특검법 제출하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논란이 정치권에서 다시 불거질 것”이라며 한나라당 홍준효 최고위원이 또 다시 ‘차명계좌 존재 가능성’을 제기했고, 민주당이 ‘특검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맞받아쳤다고 전했다. 이어 “특검이 여야 합의로 당장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면 <‘고발당한 경찰총수’… 조현오 무거운 첫발>에서는 조 청장의 임명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여전히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차명계좌 발언은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상태여서 앞날이 순탄치 않다”면서 “이 때문에 15만 경찰을 이끄는 경찰총수로서 리더십을 제대러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직을 상실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 청장의 임명을 강행한 만큼 이외로 롱런할 수도 있다”면서 “실제로 강희락 청장이 임기 전에 갈린 것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막바지인 2012년 9월경 후임 경찰청장을 임명하기 위한 포석이란 관측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G20 정상회의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이를 계기로 국민과 정치권의 여론이 유리하게 바뀔 것이란 기대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조 청장의 내부 과제에 대해 “일선 경찰서장이 조 청장의 퇴진을 요구해 불거진 성과주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천안함 발언 동영상 유출 등을 놓고 빚어진 경찰대와 비경찰대 간의 알력을 극복하고 경찰 조직을 추스르는 것은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盧 차명계좌 存否에 자신있으니까 조현오 임명한 것 아니겠느냐”>(조선, 5면)

조선일보는 5면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의 발언을 다루며 “조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수그러들던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논란을 재점화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계급장을 달아주는 사진을 실었다.

<“참으로 멀고 먼 길을 돌아 이 자리에 왔다”>(중앙, 2면)

중앙일보는 2면 기사에서 ‘청문회서 살아남은 신임 장관·청장들’에서 조 청장의 취임 소감을 짧게 전했다.

2. 곽노현 ‘파격인사’ … 조중동 ‘내부 불만’ 부각
<조선> “‘인사 포퓰리즘’ 불만”
<중앙> “‘좌천성 인사’ 불만”
<동아> “기존 간부들 힘 빼기”
<한겨레> “관행 뒤집은 ‘파격 인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30일 서울교육청 교장·교감·교육전문직 인사를 단행했다.

곽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장학사·장학관 등 전문직을 거치지 않은 교장을 지역교육장으로 발탁하고, 교육 전문직을 거치지 않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교장과 교감을 장학관으로 임용했다. 또 교육장과 본청국장 등 장학관들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장으로 발령했고, 본청 핵심과장으로 꼽히는 중등교육정책과장 자리에는 시교육청 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중용했다.

곽 교육감은 “교육장 등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 보통 좋은 학교를 찍어서 가곤 했는데, 이런 관행이 인사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만들어왔다”며 “본청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쌓은 지식과 경력을 살려서 가장 열악한 학교들의 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인사이동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31일 한겨레신문과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이번 인사가 “관행 뒤집기 ‘파격 인사”라며 “좌천 인사가 아니다”라는 곽 교육감의 설명을 강조했다.

반면, 조중동은 곽 교육감 인사에 대한 내부 불만을 강조해 실었다.

경향신문은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곽노현 서울교육감, 관행 뒤집기 ‘파격 인사’>(한겨레, 11면)

한겨레신문은 11면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전문계고 교장과 전문직을 거치지 않은 일선 학교 교장들을 교육장으로 전격 발탁하고, 교육장과 본청국장 등 장학관들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장으로 발령하는 파격 인사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시교육청 일부에서 기존의 인사 관행이 급격히 바뀌며 이들이 ‘좌천’된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관행을 깨기 위해 능력 있는 분들을 낙후지역 학교의 발전을 위해 보내는 것으로, 충분한 설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좌천 인사가 아니다”라는 곽 교육감의 설명을 실었다.

한편 “시설 관련 비리로 다수의 구속자가 생긴 부서의 책임자와 군사정권 시절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란 이유로 5급 사무관에 특채된 인사가 영전하거나 승진한 경우를 놓고 ‘진보적 인사’가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청 장학관을 비인기 지역 교장으로… 곽노현 교육감 파격인사>(조선, 14면)

조선일보는 14면에서 곽 교육감이 취임 후 첫 인사를 ‘파격적’으로 치러냈다면서 “‘관행을 뒤집은 개혁인사’라는 평가와 ‘인사의 기본을 파괴했다’는 비판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 행정과 현장은 다르다”며 “곽 교육감이 이번엔 ‘인사 포퓰리즘’을 들고 나왔다”는 교육청 내부의 불만을 다뤘다.

<곽노현 교육감 파격 인사>(중앙, 27면)

중앙일보는 27면에서 곽 교육감의 인사에 대해 “통상 본청 국장·과장·지역교육장 등의 전문직을 거치면 교장의 꽃이라는 ‘강남 교장’으로 골라 가는 관례를 깬 것”, “지역교육장과 본청 과장 인사도 전례가 없는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인사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왔다”면서 “내년 3월 인사도 이렇게 간다면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교육청 관계자의 주장과 학교장 발령을 받은 간부들이 “‘좌천성 인사’라며 불만을 터뜨렸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서울-경기 교육청 정기인사 ‘시끌’>(동아, 15면)

동아일보는 15면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단행한 정기 인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시교육청 안팎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기존 간부들의 힘 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발표된 경기도교육청의 정기인사를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소속 함영수 의정담당 사무관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번 인사는) 특정지역 출신들이 갖고 있는 살생부에 의해 자행된 인사 횡포”라는 글을 올렸다고 강조해 실었다.
기사입력: 2010/08/31 [16:29]  최종편집: ⓒ s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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