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민주언론시민연합

1. ‘더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대책…조중동 “정부가 고심한 결과물” 극찬
<조선> “정부가 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
<중앙>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결과물”
<동아> “꽉 막힌 부동산 숨통 틔우기 위해 전 분야 대책 망라”
<한겨레><경향>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거품 확대” 우려

정부가 29일 이른바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해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투기지역 제외, 9억 원 이하)을 구입할 경우, 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집값 떠받치기’를 위해 서민들에게 상환능력을 뛰어넘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정책이나 다름없다.

또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2년간 연장키로 했다.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주택자의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양도세 감면을 연장한 것 역시 ‘부자감세’를 통한 부동산 거품 유지 정책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인위적 부양을 통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원하는 토건업자와 투기 대기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DTI 규제 무력화로 국민들에게 더욱 빚을 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30일 신문들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른 분석과 전망을 내놨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거품 확대를 우려했다.

반면, 조중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특히 중앙일보는 이번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재연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고육지책”이라고 반박하면서 은행들의 자율적인 DTI 적용을 강조했다.

(경향, 1면)
<꺼져가던 부동산거품, 돈줄 풀어 다시 부풀리나>(경향, 8면)
(경향, 8면)
<건설업계 “실수요자 거래 숨통” 시민단체 “서민 빚잔치 우려”>(경향, 8면)
<“외국선 금융기관이 DTI 자율 결정하는 게 원칙”>(경향, 8면)
<지금이 ‘돈 더 빌려 집 사라’고 부추길 때인가>(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8면 <꺼져가던 부동산거품, 돈줄 풀어 다시 부풀리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 상승심리를 부추기고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을 전했다.

사설에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거래 활성화’를 구실로 내년 3월까지 주택시장에 불을 지펴보겠다는 계산”이라면서 DTI 적용을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에 대해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70%가 되든 80%가 되든 상관하지 않을테니 능력껏 돈을 많이 빌려 집을 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기회가 되면 DTI규제에서 손을 떼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고자 한 것”이라며 “가계부채 악화와 부동산 거품 확대 가능성 등 부작용을 경계한 조심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건실한 국민경제보다 건설업계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번 조치로 당장 주택거래가 얼마나 늘지는 미지수이지만 향후 주택가격이 바닥에 왔다는 판단이 시장에 확산되면 투기수요를 증폭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수도권 DTI규제 사실상 ‘해제’>(한겨레, 1면)
<서민들 빚내 집값 받쳐라?…MB정부 ‘반서민’ 본색>(한겨레, 5면)
<“정부대책 환영”...건설사 ‘표정관리’>(한겨레, 5면)
<9억이하 집값절반까지 대출 가능소득증빙 없어도 1억까지 빌려줘>(한겨레, 5면)
<부동산 거품과 가계 부실 불러올 DTI 해제>(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5면 <서민들 빚내 집값 받쳐라?…MB정부 ‘반서민’ 본색>에서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 같은 금융 규제에서부터 세금, 서민용 주택 공급 정책까지 건설업계와 집 부자 요구를 다 들어줬다”며 “특히 디티아이를 강남 3구를 제외하고 폐지한 것은 서민들에게 ‘무리하게라도 빚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집값 거품을 유지하려 한다”는 비판을 전했다.

사설에서도 “말로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이라고 하지만 노골적으로 돈을 풀어 집값을 끌어올리고 건설업체를 살리려는 조처”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장치인 서울과 수도권의 디티아이 규제는 사실상 전면 해제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자는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눈속임일 뿐”이라며 “국민 절대다수가 1주택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수요자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어떻게든 주택담보대출을 줄여야 할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가계대출 증가를 불러올 디티아이 규제 해제를 들고 나왔다”며 “이는 기존 정책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다른 금융위기의 불씨를 키우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거래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면 실수요자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해 풀어줘야 마땅”하다면서 “이번 같은 무차별적인 규제 해제는 집값 상승과 가계 부실화 등 숱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번 조처를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소득 없어도 절반 대출받아 집 살 수 있다>(조선, 6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2년 연장> (조선, 6면)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부를 부작용에도 대비를>(조선, 사설)
<“거래 숨통 트일듯··· 집값 반등은 불투명”>(조선, B01면)
<“양도세 감면 등 빠져 아쉽다”>(조선, B02면)

조선일보는 6면에 <소득 없어도 절반 대출받아 집 살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그동안 근로소득·이자소득을 포함해 총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주택담보대출을 적게 받았던 사람이 대출을 끼고 집을 사기가 한결 쉬워지게 됐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이번 대책은 예상보다 수위가 높은 편”이라며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확 풀었다”, “민간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성역처럼 여겨왔던 보금자리주택에도 손을 댔다”면서 “그만큼 정부가 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카드가 얼마나 먹혀들지는 지켜봐야한다”며 “이번 대책의 효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예상 못한 부작용에 대비해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을 간단하게 언급했다.

(중앙, 사설)
<‘주택 3불’ 중 두 개 손질 … 예상 웃도는 종합처방>(중앙, E01)
<‘국토부의 굴욕’ 한 달 만에 … 정종환 장관, 반론 잠재우다>(중앙, E02)
<종부세 면제하는 수도권 임대사업자 대상도 확 늘려>(중앙, E02)
<서울 7억원 아파트 살 때 연소득 5000만원이면 6000만원↑>(중앙, E04)
<“거래 활성화 상당히 기여 집값 추가 하락도 막을 것”>(중앙, E04)
<“시장 안정 최우선··· DTI 완화, 6개월이면 성과 나올 것”>(중앙, E04)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DTI 규제는 한시적이나마 폐지했고,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공약의 하나인 보금자리주택까지 손을 댔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다소나마 숨통을 틔어줄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의 고(高)강조 조치는 이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부동산 위기가 가계대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면서 “앞으로 은행들의 자율적인 DTI 적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E1, E2, E3, E4면에서도 이번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年소득 1억 넘가나 집값 9억 넘으면 혜택 없어>(동아, 5면)
<年소득 5000만원에 서울의 7억 집사면 담보대출 2억9000만원→3억5000만원>(동아, 5면)
<“고소득층 혜택논란 차단” 강남3지구 지원책 배제>(동아, 6면)
<실수요자 거래활성화 단기처방… 실효 거둘지는 미지수>(동아, 6면)

동아일보는 5면 <年소득 5000만원에 서울의 7억 집사면 담보대출 2억9000만원→3억5000만원>에서 “꽉 막힌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금융·세제·주택 공급 등 전 분야의 대책을 망라했다”며 “당초 예상보다 규제완화의 폭이 커지면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했다.

6면 <실수요자 거래활성화 단기처방… 실효 거둘지는 미지수>에서는 “현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대부분 내놨다”며 “총부채상환비율을 한시적이지만 사실상 폐지하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대책이 나오면서 정부가 침체된 주택 시장에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평가를 전했다.

이어 “집값 추가급락에 대한 시장의 불안갑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심리를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조치를 2년 더 연장한 것도 수도권 주택가격의 급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와 미분양 대책 부족에 대한 우려를 간단하게 언급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별도의 사설을 싣지 않았다.

2. 김태호·신재민·이재훈 사퇴…<조선> “‘희생자’ 양산하는 인사시스템 바꿔야”

<동아> “노무현 정부시절 자료 MB정권 흔드는데만 활용돼선 안돼”
<한겨레><경향> “이명박 정권 독선 원인, 조현오도 내정철회해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스스로 사퇴했다. 부동산 투기의혹과 위장전입, ‘쪽방촌’ 투기 논란 등에 휩싸였던 신재민, 이재훈 후보자도 잇달아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모두가 능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들인데 안타깝고 아쉽다”면서도 “국민의 뜻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후보자들의 각종 흠결을 대부분 사전에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직 대통령과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막말, 위장전입 등 위법 행위까지 드러나 치안총수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사퇴 목소리도 높다.

30일 신문들은 일제히 세 후보자들의 사퇴를 사설로 다뤘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권의 독선을 지적하며,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내정철회를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김 전 총리 후보자의 ‘박연차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대통령>(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이들의 사퇴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이들의 거취 문제를 놓고 빚어질 소모적 대립과 갈등을 생각하면 본인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 사람의 낙마의 근본 원인은 “오만과 독선으로 점철된 8·8 개각이 빚은 자충수”라며 “소통과 화합이라는 민심의 요구를 거스른 채 정치적 이미지 효과와 친정체제 구축을 노린 무리수가 어떤 치명적 결말로 이어지는지를 이번 파동은 잘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후보자들은 몰라도 최소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버티기는 용인하기 어렵다”면서 “세 사람이 물러나는 마당에 그를 경찰청장에 임명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 “어차피 청와대가 민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기로 작정했다면 조 후보자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옳다”고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내정철회를 촉구했다.

사설은 “이번 사태를 가장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의 인사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제도를 정비하고 인사 실무자를 바꿔도 잘못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이번에도 회전문 인사, 측근 중용 인사 등을 고집한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거센 민심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정운영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임기 후반 국정 구상 다시 짜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소통하는 국정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가볍게 여기고 소통과는 거리가 멀지만 대통령과는 너무나 가깝고,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는 하늘처럼 떠받들지만 민심은 그렇게 떠받들지 않는 측근들을 총리·장관·청장감으로 고르지만 않았어도 이런 불행을 예방할 수 있었다”, “6·2 지방선거의 정권 심판 민심은 한나라당의 7·28 재·보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으니 독선적 국정을 바꿔야 한다는 수많은 이들의 조언을 조금이라도 수용했다면, 이런 불행은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총리 후보자가 박연차 전 회장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로 의문을 풀어야 할 것”이라며 “공권력의 상징으로서 권위와 신뢰를 잃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그대로 두는 것도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 대통령은 개각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고민할 때가 되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임기 후반의 국정운영 구상을 재검토하는 시간을 갖기바란다”고 촉구했다.

<능력 있고 깨끗한 사람 찾아낸 책무 대통령에게 있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인사 자료가 이명박 정권을 흠집내는 데만 쓰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함께 후임 인선에서 ‘능력’이 뒤전이 되어서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사설은 “청와대의 인사 추천과 검증시스템에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서 이번과 같은 대형사고가 터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김 총리 후보자의 거짓말에 대해 “처음부터 시인하고 사과했더라면 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인사 존안자료를 이명박 정부가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노 정부 당시 존안자료는 반(反)노무현 쪽 인사들을 집중 분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자료가 적재적소의 인사를 고르는 데 쓰이지 못하고 바깥에서 정권을 흡집내기 위한 목적에만 활용돼서는 안된다”며 엉뚱한 트집을 잡았다.

사설은 “후임 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근접하는 더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능력이 뒷전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부터 인사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했는지 깊이 성찰해 봐야 한다”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대통령의 ‘벽’을 못 넘은 것인지, 청문회에서 나올 만한 의문점을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이 대통령 의중이나 살피다가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혹은 검증팀의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책임 소재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희생자’ 양산하는 개각 파동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사퇴한 후보자를 ‘희생자’로 표현하면서 고위 공직자를 평가하는 ‘현실적 잣대’와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후보자들의 사퇴를 두고 “민심을 거스른 인사를 무리하게 밀고 나가려다 국민의 저항을 키워 나라를 더 큰 혼란 속으로 밀어 넣는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된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마한 후보들은 모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을 검증단계에서 이미 청와대측에 알려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면서 “이번 인사 파동의 근본 원인이 사퇴자들 신상의 흠결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청와대의 법적·도덕적·정치적 기준의 문제라는 말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고위 공직후보자들을 평가하는 현재 잣대의 현실성과 일관성 문제를 사회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면서 “어느 정권에서나 유효한 공직후보자 검증 기준에 대한 범국민적·범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혹 후보자 사퇴…더욱 엄격한 공직기준 계기 삼자>(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제라도 민심을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며 “그토록 많은 의혹을 드러낸 후보자들을 끌어안고 가려 한 청와대의 공직에 대한 인식”을 지적했다.

사설은 “다음 후보는 더욱 엄정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는 후보를 내놔야 한다”며 “또다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다면 현 정부뿐 아니라 현 여권의 도덕성과 인력 구조는 심각한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나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번 개각 파동을 스스로 도덕성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다면 스스로 공직을 포기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10/08/30 [18:21]  최종편집: ⓒ s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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