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민주언론시민연합

그레그 ‘천안함 발언’…<조선><중앙> 침묵, <동아> 국방부 주장 강조

1. MB 자가당착 ‘공정사회’ 발언…<조선><중앙> “전 정권보다 도덕성 기준 강화”
<조선> “더욱 ‘공정한 사회’ 밀고 나가겠다는 뜻”
<중앙> “MB ‘공정한 사회’ 발언에 비장감 묻어나”
<동아> “‘공정한 사회’ 실현 위해 더욱 고삐를 죄겠다는 것”
<경향> “MB 공정성 강조에 자기 반성과 구체성 없어”
<한겨레> “MB발언, 어떤 모습으로 실체 드러낼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기에 앞서 공직사회, 권력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가진 사람, 잘사는 사람이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3명의 낙마과 관련해서 “총리 이하 국무 위원 임명 과정에서 공정사회에 맞지 않은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나는 아픔을 무릅쓰고 인사 추천을 취소했다”면서 “불행하게도 외교 장관의 문제가 또 생겼다. 보통 때 같으면 오래된 관습이라면서 어쩌면 통과될 수 있는 문제일지도 모르지만 공정사회 기준으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딸의 특채 파문으로 논란을 빚었던 유명환 외교통산부 장관은 4일 경질됐다.

6일 신문들은 이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주장에 대해 비중있게 보도했지만 분석은 제각기 달랐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의 공정성 강조에 자기 반성과 구체성이 없다”면서 “현 정부가 개념조차 확실히 하지 않고 공정사회를 외친다면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이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발언이 “어떤 모습으로 실체를 드러낼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외교부의 인재채용 방식과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조중동은 대통령의 ‘공정 사회’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조선·중앙일보는 지난 정권이 마치 ‘불공정 사회’를 만든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며,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 기준이 ‘강화’ 된 것처럼 강조했다.

<“기득권층·가진 사람에게 공정사회 고통스러울 것”>(경향, 1면)
<‘공정 사회’ 구호, 굴레이자 외부 겨냥한 ‘양날의 칼’>(경향, 3면)
<‘공정한 사회’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3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기조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란 구호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라며 “정권의 불법, 부도덕적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공정한 사회’란 명분이 정국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굴레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공정한 사회’ 기치는 현 정권의 국정운영에 권위를 실어주기보다는, 공정하지 못한 현실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확고한 원칙 없이 여론의 유·불리에 따라 공정이란 잣대의 엄격성이 흔들린다면 ‘공정 드라이브’는 정치적 수세국면 타개를 위한 포퓰리즘으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대통령의 공정성 강조에 자기반성과 구체성이 없다”면서 현 정부의 출범 이후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복지 예산 감소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가 정치적 수사로 끝날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괴리가 발생한 이유가 “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사회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행정안전부가 8·15 대통령 담화 직전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개편안이 “현 정부의 실력 우선주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 “특권층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한 절차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회를 균등’이라면서 “현 정부가 개념조차 확실히 하지 않고 공정사회만 외친다면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 싶다면 우선 발상부터 바꾸어야 한다”면서 기존의 실적 만능주의와 개발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날 것,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국정운영으로 전환할 것 등을 주문했다.

<“공정사회 기준 가진자가 지켜라”>(한겨레, 1면)
<문제 또 터지면 국정 장악못해…MB, 기강잡기 나서>(한겨레, 3면)
<또다른 ‘유명환식 특혜’가 있어선 안 된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3면에서 “이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연거푸 강조한 것은 최근의 인사 파동으로 공직사회가 흔들리는 것을 막고,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사회 원칙이 공직사회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이 어떤 모습으로 실체를 드러낼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기득권층의 희생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 사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에서는 유명환 장관 딸 특채 파문과 관련해 “이번 일은 임기 반환점을 지난 이명박 정부의 공직 기강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힘 있는 자리에 아직 있을 때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로 그 며칠 전 총리·장관 후보자들이 도덕성 논란 때문에 낙마한 것을 보고서도 장관 딸 특채를 감행했으니, 공정성과 도덕성에 대한 불감증이 놀랍다”고 덧붙였다.

또 “외교부의 인재채용 방식과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채용 과정에서 외교관인 부모가 영향을 미치는 따위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은 일이 또 얼마나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2013년부터 외무고시 대신 외교아카데미를 통해 외교관을 충원하겠다는 외교부 방침이 “외교관 자녀가 상대적으로 우대를 받지 않을지, 얼마나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지, 외국어 능통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별전형은 제대로 이뤄질지 따위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며 “공직자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司正 드라이브’>(조선, 1면)
<‘公正의 칼’ 뽑아든 MB, 칼 끝은 누구를 향하나>(조선, 3면)
<“너도 떨리냐? 나도 떨린다”>(조선, 3면)
<어떤 공정한 사회를 무슨 방법으로 이뤄낼 것인가>(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3면 <‘公正의 칼’ 뽑아든 MB, 칼 끝은 누구를 향하나>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새로운 국정방향으로 제시한 뒤 스스로 첫 희생자가 됐던 현 정권이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욱 ‘공정한 사회’를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면서 “실제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 인사 청문회나 외교장관 딸 특채 파문 등의 상황에서 과거와 달리 신속하게 문제가 된 인사들을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권 스스로가 천명한 원칙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것에 선례(先例)가 돼서 다른 사안이 터지면 그 기준에 맞춰 더욱 원칙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미 작년부터 토착·권력형·교육 비리 등 3대 비리 척결을 강조”했고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수사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사설에서는 “후진성의 유산인 사회적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에는 공감한다”면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이며, 그것을 이룰 수단은 또 무엇인지가 명확히 보이지 않아 궁금하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사정(司正)의 칼이 동원되는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이것도 공정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의 하나이지만 그것은 정권이 쓸 수 있는 여러 정책 수단 중 하지하책(下之下策)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내걸고 각종 대중영합적 정책을 동원했던 좌파 정권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발판으로 집권했다”면서 “그 정권과는 다른, 보수 정권만이 이룰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좌파 정권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며 나라와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서울 사람과 지방 사람, 특정 대학을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강북 사람과 강남 사람으로 갈라 놓았다”며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비난한 뒤 “이런 점에서 대통령 참모들이 이날 대통령의 발언물에 좌파 정권들이 보수 세력을 공격하는 무기로 써왔던 ‘기득권자’라는 단어를 그대로 빌려온 것은 정치적 감각을 결여한 선택”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기득권자에겐 공정사회가 고통스러울 것”>(중앙, 1면)
<“공정한 사회 만들 마지막 기회” ... MB 비장감까지 내비쳐>(중앙, 3면)
<‘공정한 사회’가 부메랑 되나>(중앙, 3면)
(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3면 <“공정한 사회 만들 마지막 기회” ... MB 비장감까지 내비쳐>에서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두 장관 후보자에 이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까지 ‘공정한 사회’란 슬로건의 제물이 돼 낙마”했다면서 이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발언에 “비장감이 묻어났다”고 강조했다.

사설에서는 8·8 개각 인사청문회 파동에 이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혜 시비’가 “고위공직자 도덕 불감증의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8·15 연설에서 밝힌 ‘공정한 사회’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강조한 것”이라고 띄웠다.

이어 “여권 내에서는 ‘공정한 사회’를 천명하는 바람에 이것이 일종의 굴레가 되어 현 정권에 더욱 가혹한 잣대가 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현 정권 들어 기준이 강화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대중 정권은 장상·장대환 총리 후보와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의 임명을 강행했다가 국회 표결에서 부결되었다”며 마치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 기준이 김대중 정권보다 엄격해진 양 왜곡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사회’를 향한 정권의 방향은 올바른 것”으로 “정권은 철저하게 실천적이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정권이 머뭇거리는지, 아니면 단호한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공정사회 기준으론 柳외교 용납안돼”>(동아, 1면)
(동아, 3면)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동아, 3면)
<고위직 자녀 ‘특권적 채용’ 전면 감시하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3면 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는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더욱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의사 결정이나 정부 하위조직의 일선 행정에서 국정이념이 오차없이 적용되기를 바라는 당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10분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인사말은 시장 상인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20분으로 늘어났고, 당시 시장상황을 지켜봤던 청와대 참모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다”고 강조했다.

사설에서는 고위직 자녀의 특혜성 채용에 대해 “고위직 인사의 자녀라고 역차별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더구나 이들의 채용에 행여 부모와 관련한 정실주의가 개입됐다면 부정이나 다름없다”고 감사원이 나서 국민적 불신부터 씻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기조를 설정한 ‘공정한 사회’가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로 자리 잡으려면 공직사회의 특권과 반칙부터 사라져야 한다”면서 “고위직 공무원 자녀를 위한 샛문이 따로 있다면 ‘공정한 사회’를 입에 올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2. 그레그 ‘천안함 발언’…<조선><중앙> 침묵, <동아> 국방부 주장만 강조

지난 1일 러시아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주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난처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가 2일에는 “한국 정부가 러시아 조사단의 천안함 조사를 사실상 막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레그 전 대사는 2일 한겨레신문, MBC 등 한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러시아 조사단이 보고 싶어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러시아 조사단이 제기한 의문에도 답변을 거부해 잠정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중국은 러시아 쪽이 “한국에 조사단을 파견해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 조사단을 파견할 필요가 없다”고 권해 이에 따랐다고 말했다.

또 “사고 해역은 암초와 어망, 기뢰 등이 얽혀 있는 복잡한 지역”이라며 “천안함 침몰은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합조단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러시아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있고 보고서도 완전히 공개하지 않아 객관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합동조사단 보고서가 영원히 비밀로 분류돼 국제사회를 혼란에 빠트릴까 두렵다”며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한국이 러시아 천안함 자료조사 막았다”>(한겨레, 4일 1면)
<“‘천안함’ 제2의 통킹만 연상”>(한겨레, 4일 5면)
<“천안함 침몰 사고일 가능성”>(경향, 4일 2면)

앞서 4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그레그 대사의 발언을 자세히 보도했다. 2일에도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만 그레그 대사의 발언을 다뤘다.

반면, 조선·중앙일보는 6일까지 그레그 전 대사의 발언과 관련한 어떠한 보도도 내보내지 않고 있다.

4일까지 그레그 전 대사의 발언을 보도하지 않던 동아일보는 6일 이에 대한 국방부의 반박을 강조해 실었다.

<국방부 “자료40종 제공…러 대사도 감사 표시” 민주당 “국감 증인으로 그레그 불러 청취할 것”>(동아, 5면)

동아일보는 5면에서 그레그 전 대사의 주장에 대해 “러시아 조사단을 천안함 침몰 현장까지 안내하는 등 정보를 제공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들(러시아 조사단)의 반응은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존중하고 침몰 원인이 비접촉 외부폭발이라는 것에 이의가 없다는 것”이었다며 “주한 러시아 대사는 무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성의 있는 조사활동 지원에 감사를 표시했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반박을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해 “다음 달 4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레그 전 대사를 증인으로 불러 진위를 청취할 것”이라며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국회진상조사위원회의 재구성을 촉구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주장을 덧붙였다.
기사입력: 2010/09/06 [16:22]  최종편집: ⓒ s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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