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모니터 브리핑
 
민주언론시민연합

1. 정부 ‘복지예산’ 발표 … KBS “MB 공정사회 의지 담겼다” 띄우기

16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내년 예산안에 3조7000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월소득 450만원 이하(전체 보육가정의 70%)인 가구가 영유아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때 보육료 전액지원, 다문화 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100% 지원, 전문계고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하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서민예산’, ‘복지예산 증액’ 등을 내세우며 이른바 ‘친서민’ 기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보육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긴 했지만 고소득자는 제외하는 등 보편적 복지에는 이번에도 선을 그었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안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시급한 공공보육시설(전체 5.5%) 확충 대책도 부족하다. 무엇보다 이번 보육비 지원이 지난 2009년 발표한 ‘아이사랑플랜’에 비해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2012년까지 보육시설이용 영유아 가구의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에 모든 만5세에 대하여 무상보육료 지원”하기로 결정했었다. 예산에서도 정부가 내세운 서민복지예산은 9039억원으로 보육비와 전문계고 학비 지원 6183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예산은 3126억에 불과해 ‘생색내기’라는 지적이다.

16일 방송3사는 관련 보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KBS는 뉴스 첫 꼭지로 관련 내용을 다루며 방송3사 중 가장 비중 있게 보도했다. 특히 이번 정부 발표가 “서민들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다”며 ‘대통령 띄우기’에 적극 나섰다.

MBC는 보육료 지원 등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간단하게 전했다.

SBS는 내년도 1인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내용을 주요하게 전했다.

KBS <“月 450만원 이하 가구 무상보육”>(윤양균 기자)
<‘脫 가난’ 기회제공>(최재현 기자)

KBS는 첫 꼭지 <“月 450만원 이하 가구 무상보육”>(윤양균 기자)에서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전문계고 교육비 지원 정책을 전하며 “정부는 무상보육 확대와 전문계 고등학교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확충 등을 3대 핵심 과제로 정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3조 7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脫 가난’ 기회제공>(최재현 기자)은 “친서민 예산 ‘증액’ 배경에는 서민들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도록 하는 데 뜻이 있다며 친서민 기조를 강조했다”며 “가난한 국민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자리를 제공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학비와 다문화가정 아동의 보육비를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의 취업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추진하라는 지시는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고 대통령의 ‘의지’를 부각했다.

문제로는 예산확보를 들며 “당장 불요불급한 도로사업과 지방공항과 항만 건설 사업 등이 재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지역과의 신경전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MBC <보육 지원 확대>(김주만 기자)

MBC <보육 지원 확대>(김주만 기자)는 보육비와 보육시간 등에서 큰 차이가 나는 공공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차이를 전하며 “정부는 보육문제가 출산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막는 근본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보육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며 정부의 보육비 지원책을 전했다. 또 전문계고 학비 지원 등을 소개한 뒤, 정부가 “3조 7천 억 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 전체 규모는 올해보다 5-6% 늘어난 310 조원 수준”이라며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은 올해보다 35만 원 가량 늘어난 490만원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SBS <‘서민 예산’ 대폭 증액>(홍순준 기자)
<1인당 세부담 490만원>(한주한 기자)

SBS <‘서민 예산’ 대폭 증액>(홍순준 기자)은 정부가 내년 예산 중 “보육과 전문계고등학교, 다문화 사회 등 서민 관련 3대 핵심과제 예산은 올해보다 33% 이상 대폭 늘린 3조 7천억 원으로 잡았다”고 전한 뒤,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1인당 세부담 490만원>(한주한 기자)에서는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낼 세금이 올해보다 34만 원 늘어난 49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며 올해보다 50%이상 확대되는 셈이라며 “경기 회복의 온기가 서민들에게 확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납세자들의 세금 불만은 커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금년도 경기회복 및 기업실적 상승에 따라서 세수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 인터뷰를 실은 뒤, 세금이 늘어나는 분야 등을 소개했다.

2. 방송3사, 김황식 총리 후보 ‘공정 총리’ 부각에 급급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황식 감사원장을 선택했다. 김 후보자는 전남장성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5년 대법관, 2008년 감사원장에 올랐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전남출신 총리가 된다는 점, 정통 법조인이어서 ‘공정한 사회’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기독교 인맥’으로 알려졌으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망교회 라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법관 시절 여러 공안사건을 보수적으로 판결한 것, 감사원장 시절 ‘KBS 정연주 전 사장 해임’을 위한 ‘표적감사’를 정권에 입맛에 맞게 진행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그 밖에 석연치 않은 병역면제 과정, 증여세 포탈, 부당 소득공제 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16일 방송3사는 총리인선 소식을 주요하게 보도했는데,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부각시킨 반면 논란거리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KBS는 ‘무난한 인선’이라며 ‘지역화합에 대한 기대감’만 강조했다. MBC는 ‘합리적인 리더십’이라고 추켜세웠으며 보도 말미에 문제점으로 두 번 연속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점과 4대강 감사발표 연기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SBS는 김 총리 후보자가 ‘안정적 통합형’ 총리 역할이라며, 정치적 현안에 대해 이재오 특임장관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KBS <첫 전남 출신 총리 후보>(박태서 기자)

KBS <첫 전남 출신 총리 후보>(박태서 기자)는 새 총리 후보가 된 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오랜 공직경험에서 입증된 업무처리 능력과 국정 경험, 특히 도덕성 등을 발탁 배경으로 꼽았다”고 전했다. 또 청와대가 실시한 모의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군 면제와 자녀의 학비 소득공제 등은 모두 소명됐다며 총리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남 장성이 고향인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정부 수립 이후 첫 전남 출신 총리”, “정치권은 대체로 무난한 인선이라는 평가 속에 호남출신으로 지역화합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MBC <총리 후보 전남출신 김황식>(문호철 기자)
<야당도 환영>(박충희 기자)

MBC <총리 후보 전남출신 김황식>(문호철 기자)은 김 후보자의 약력을 전한 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최적임자”, “김 후보자가 당초 병역 면제 때문에 총리직을 여러 차례 고사했지만, 양쪽 시력 차이가 72년 당시 면제기준에 해당돼 문제되지 않는 걸로 판단”했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보도했다.

<야당도 환영>(박충희 기자)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대법관까지 오른 정통법조인 출신인데다 공직 감찰을 맡은 감사원 수장으로 ‘공정사회’ 이미지에 어울린다는 평가”라고 보도했다. 이어 “풍부한 법률 지식에다 소외된 사람에 대한 배려에도 관심이 깊은 걸로 알려져 있다”며, “감사원장 재직시절엔 차분하고 온화하면서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통했다”고 추켜세웠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법관과 감사원장 임기를 둘 다 절반만 채운 채 그만두는 점은 임기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비춰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늦춰지고 있는데 대한 야당 측의 공세도 예상된다”고 짧게 언급했다.

SBS <새 총리 후보자 김황식>(박진원 기자)
<첫 사전 청문회로 검증>(손석민 기자)

SBS <새 총리 후보자 김황식>(박진원 기자)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 “고심을 거듭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김황식 감사원장을 새 총리 후보로 내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직에서 보여준 도덕성과 청렴성이 공정한 사회에 부합되는 걸로 판단”되며 “사회 통합과 지역안배 차원에서 국회 인준시 정부 수립 이후 첫 전남 출신 총리가 된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는 청와대 설명을 덧붙였다.

<첫 사전 청문회로 검증>(손석민 기자)은 “청문회 정국과 잇따른 낙마사태 이후 총리후보 인선의 최우선 기준은 공정사회에 걸 맞는 도덕성이었다”며 김 후보를 상대로 한 청와대의 모의 청문회에서 병역면제에 대해 “김 후보자는 두 눈의 굴절각도 차이가 입대기준을 넘어 군대에 못 갔다”고 해명했으며, “병역을 필하지 못한 것은 군대를 안 간 것이 아니라 갈 수 없었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한편 “김 후보자를 차기 주자, 세대교체 역할보다는 안정적 통합형의 역할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헌과 남북문제, 그 밖의 예민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이재오 특임장관의 영향력과 비중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다.
기사입력: 2010/09/17 [17:02]  최종편집: ⓒ s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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