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10월 6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민주언론시민연합

경찰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을 무차별적으로 ‘비밀 사찰’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경찰이 ‘시민사회단체, 언론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게시물·첨부파일 등을 24시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친북 선전물이 유입되는 사이트가 주 검색대상”이라고 밝혔지만 검색어 설정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전교조,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 사이트와 서프라이즈, 한겨레신문 토론마당 등 언론사 사이트까지 사찰 대상에 포함시켜 검색기준과 대상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또 경찰은 사찰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해당 사이트에 검색 흔적이 남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구체적 집행 내역이 ‘비공개’되는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경찰이 국보법 수사를 빌미로 사실상 인터넷 여론을 ‘사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6일 관련 보도를 한 곳은 MBC와 SBS 뿐이었다. KBS는 전혀 보도 하지 않았다.

MBC <흔적 없이 수집>(이해인 기자)은 경찰이 친북세력 수사를 위해 운영 중인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은 카페와 블로그 게시글은 물론 댓글까지 수집할 수 있게 설계됐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해당 사이트 접속 기록은 남기지 않도록 프로그램 돼 “해당 사이트에선 경찰이 게시물을 수집해 갔는지 알 수가 없다”며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공간을 마음대로 사찰 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최규식 의원 인터뷰를 실었다. 또 감시대상도 논란거리라며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언론사와 전교조, 민노총 등 진보 단체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적하고 비판해 온 것을 마치 친북활동을 한 것처럼 인식하는 공안당국의 7,80년대식 사고방식이 드러났다”는 전교조 대변인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해킹 공격에 대비해 IP를 남기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라는 등 사찰 의혹에 반박한 경찰 주장을 덧붙였다.

SBS <‘온라인 여론사찰’ 논란>(박진호 기자)은 경찰의 인터넷 검색프로그램을 설명하며 “경찰은 친북 사이트의 동향 파악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지만 “경찰 설명과 달리 한 신문사의 독자 토론마당과 민주노총, 전교조까지 검색 사이트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경찰의 검색 흔적이 남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에 대해 “경찰의 설명과 야당 측의 시각은 극과 극”이라며 ‘D-Dos 공격 등 시스템을 파괴하는 역공의 우려 때문’이라는 경찰 관계자 주장과 “경찰이 광범위하게 여론 사찰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라는 최규식 의원의 발언을 나열했다. 그리고는 “법률 전문가들은 온라인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업무일 수 있지만 흔적이 남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든 것은 위법적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6일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비판적 의견을 보여 온 충남과 경남을 향해 또다시 “4대강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경남의 경우 낙동강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식수오염 문제가 제기됐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4대강 사업이 예산의 블랙홀 현상을 가져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세종대왕릉이 4대강 사업으로 침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불교·원불교·천주교·개신교 4대 종단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식 기도회를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 대신 ‘사업권 회수’ 운운하며 자치단체들을 압박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된 수자원공사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려는 것으로 지난 9월 26일 드러났다. 당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공개한 정부의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택지개발법상 수공이 사업자가 될 수 없자 수공에 특혜를 주기 위해 ‘특별법 제정’으로 방향을 바꿨다. 여기에 6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아직 관련 법이 상정도 되지 않았는데 수공이 4대강 공사 지역 주변에 주택·공원·레저시설 등 대규모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수변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은 막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

방송3사는 각계에서 제기되는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6일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권 회수’ 주장도 단순 전달에 그쳤다. 그나마 SBS는 정부의 ‘사업권 회수’ 주장에 대한 충남과 경남의 입장을 전해 조금 차이를 보였다.

한편 KBS는 정부의 ‘친수구역 특별법’ 문제점을 다뤘다. KBS <4대강변 도시개발?>(박찬형 기자)은 “정부가 추진중인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이 통과되면 수자원공사는 이런 국가하천 좌우로 7천 제곱킬로미터 가량을 개발할 수 있다”며 수공이 용역업체에 의뢰해 받은 강변 사업화 방안 중간 보고서에서는 강 주변에 관광·레저기능이 특화된 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이어 “8조원의 4대강 공사 빚을 갚도록 한 특혜라는 지적도 있다”며 “빚을 갚기 위해서 땅장사, 주택장사 이런 걸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인터뷰를 싣고 “수자원 공사가 도시개발에 본격 뛰어들 경우 또 한번 강변 개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단신 <사업권 회수 검토>에서는 “청와대와 정부는 야당 출신이 단체장으로 있는 경상남도와 충청남도가 4대강 사업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사업권 회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 관계자는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이달 말까지 답을 내놓지 않으면 사업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단순 보도했다.

MBC는 단신 <정부 “경남 4대강 사업권 회수 검토”>에서 “국토해양부는 오늘 경상남도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낙동강 47공구에 대한 발주를 보류하고 있어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권 회수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러나 충청남도가 대행하는 금강 살리기 사업 4개 공구는 사업이 발주돼 정상 추진되고 있어 사업권 회수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SBS <“사업권 회수” 압박>(김호선 기자)은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상남도가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입장을 올해 말까지 밝히지 않을 경우 사업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정부 입장을 전했다. 이어 경남과 충남이 “정부의 압박에 대해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며 “4대강 사업이 이러한 예산의 블랙홀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것이 도정을 펴 나가는데 저희에게는 지금 큰 장애요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안희정 충남 도지사 인터뷰를 싣고, “경상남도는 폐기물이 다량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낙동강 일부 공구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해당 지역의 입장을 전했다.

6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이재오 특임장관의 조카 이 모씨가 공기업에 과장으로 특채됐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이 장관 국회의원 재직시절 보좌관을 지냈으며,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재직했고, 지난 해 7월 한국콘텐츠진흥원 과장으로 채용됐다. 최 의원은 진흥원이 5개 기관을 통폐합해 관련 기관 직원들이 재취업 돼 인력난이 없었는데 채용 공고를 낸 점, 정작 이 씨는 채용된 부서에서 5개월 만 근무하고 기획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진흥원 원장 등이 참여한 2차 면접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진흥원 고위 간부들이 이 씨가 이 장관 조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또 최 의원은 이 씨가 28일의 장기 병가를 낸 기간이 이 장관의 은평을 재보선 기간과 겹친다며 ‘선거운동을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9월에는 이재오 장관의 아들과 사위가 대기업에 특채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장관 조카의 특채 의혹에 대해 보도한 곳은 MBC뿐이었다.

MBC <조카 특채 논란>(강민구 기자)은 지난해 7월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 공모에서 101대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장관의 조카 이모씨가 뽑혔다며 게임산업 홍보 전문가로 채용됐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마침 콘텐츠진흥원 원장도 한나라당 의원 출신이었던 만큼 특혜 채용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내부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며, 응시 원서 한 편에 연필로 ‘이재오 조카’라고 쓰여 있었다고 주장했다”며 최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그리고는 이재오 장관이 특혜 의혹을 부인했고, 이 모씨도 “인터넷 기업에서 게임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문화콘텐츠 관련 박사 과정까지 수료했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10/10/07 [17:01]  최종편집: ⓒ s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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