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병참기지화’ 위험에 관심 없는 방송 3사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실행, 방송 3사 제대로 보도 안 해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한반도 병참기지화’ 위험에 관심 없는 방송 3사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실행, 방송 3사 제대로 보도 안 해
 
지난 18일 미8군 사령부는 주한미군 병력 500여명이 다음달 5일부터 필리핀에서 실시되는 미국-필리핀 연합훈련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실행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미군이 주둔지역의 임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유사시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 파견돼 전쟁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속 기동군’으로의 재편을 의미한다.
2003년 미국은 주한미군이 ‘대북 억지력’의 목적을 넘어 동북아시아 지역과 기타 분쟁지역에 투입할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했다. 2006년 정부는 ‘미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존중’의 의미를 놓고 한국은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단순통보’로 할 것을 주장하며 받아드리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일본, 독일 등 주요 미군 주둔국은 ‘사전협의’ 절차를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니는 가장 큰 위험으로 ‘미국의 패권전략 틀에 우리나라가 편입된다는 점’을 꼽고 있다. 미국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축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한다는 동북아 정책을 수립하고, 주한미군기지를 평택-군산 등 서해안 벨트지역으로 이전했다. 전략적 유연성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개입하게 되고, 한반도는 한국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군의 병참기지로 전락해 결국 미국의 패권전략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주한미군의 필리핀 연합훈련 참가는 위험천만한 ‘전략적 유연성’이 개념적 수준에서 벗어나 실행의 단계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8∼20일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보도한 방송사는 한 곳도 없었다.
KBS만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전략적 유연성을 ‘주한 미군의 해외파병’정도로 전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인 지적 없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만 언급했다.
 
KBS <5백 명 필리핀 파견>(송현정 기자/3.18)은 “주한 미군이 다음달 5일부터 필리핀에서 있을 올해 ‘발리카탄’ 연습에 장병 5백여 명을 파견한다”며 “필리핀에 있는 미군 장병들과 함께 벌이는 대규모 훈련”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 훈련에 주한미군이 단위 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주목되는 점은 주한 미군이 이른바 ‘붙박이’가 아니라 해외에 언제든 파병될 수 있도록 한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보도는 “주한 미군은 훈련 경험을 쌓으려는 것이라고 했지만, 앞으로 주한미군의 한반도 밖 작전 전개를 염두에 둔 실전 대비로 해석할 수 있다”며 “실제 미국 국방분야 싱크탱크 등은 주한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에 대비한 ‘실습’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이번 주한미군의 해외파견을 계기로 전략적 유연성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11/03/28 [11:48]  최종편집: ⓒ s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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