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법원청사 이전 '진퇴양난'
올해 결론 내리지 못하면 구미동 이전 불가피
 
이강호 기자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위치한 성남법원과 지청의 청사 이전 문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있어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성남지청에는 청사이전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꾸려 청사 이전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례적으로 지난 18일에는 성남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청사 이전과 관련한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추진단이 말하는 청사이전의 필요성은 크게 두가지. 지난 1982년 준공된 현재의 청사는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광주, 하남 지역의 인구 증가로 청사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가지는 준공된 지 오래된 건물이어서 그동안 별관이나 신관을 증축해 사용해 왔지만 공간 부족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주차장이 협소해 직원은 물론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다는 것이다.
 
성남법원지청의 이전에 따른 문제는 크게 세가지.
현재 청사 인근을 매입해 증, 개축을 하느냐, 아니면 지난 민선4기때 추진됐던 1공단 부지로 이전하느냐, 또는 지난 1992년도에 마련한 구미동 청사이전 부지로 옮기느냐의 문제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세가지는 복잡하게 얽힌 문제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추진단은 설명하고 있다.
 
청사이전 추진경과
 
성남법원과 지청이 옮길 부지로 법원행정처는 지난 1992년 구미동에 9,700평규모의 부지를 매입했다. 2006년엔 현 청사를 확장 재건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봤지만 토지수용문제, 예산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검토대상에서 제외시킨바 있다.
 
그러던 중 2008년, 구미동으로 이전을 위한 신축예산을 확보했지만 당시 정치권에서 법원청사의 이전은 구도심 공동화 우려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 1공단 부지를 법원과 검찰청 부지로 확보하는 방안이 대두된 것이다.
 
2009년 3월, 법원행정처와 1공단 지주대표, 신영수 국회의원 등이 1공단부지 일부와 구미동부지, 현 청사 부지 교환을 추진한다는 합의서가 작성되면서 가능성을 보였지만 토지의 개발이익성, 용적율 등을 이유로 무산됐고 2009년 법원 검찰이 확보했던 예산은 모두 불용처리됐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당선된 2010년 6월, 1공단과 관련된 인허가 등 행정행위를 중지시켰고 2012년 6월, 이재명 시장은 1공단 전면 공원화 계획을 발표했다.
 
더구나 구미동 부지는 오랫동안 목적외 사용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환수한다는 기획재정부 조치에 따라서 환수를 당하든지, 아니면 구미동 이전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기관 입장
 
추진단은 성남시의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는 현재 법원검찰청이 있는 부지에 인근 토지를 매입해 확장, 재건축하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으며 1공단 부지는 일반공업지역인 관계로 공공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추진단은 현 청사를 확장, 재건축하는 방안은 이미 검토대상에서 제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임시청사 마련, 인근 부지 매입 비용 등을 감안하면 국회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1공단 토지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사업이 가능하다면 1공단 부지에 법원, 검찰청 유치는 찬성하고 있다고 추진단은 전했다.
 
특히 성남지원지청의 입장은 1공단 부지 등 대체부지 마련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미동으로의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성남지원 지청이 이 부분에서 고민하는 것은 구미동으로 이전할 경우, 현재 구도심 상권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공동화 현상이 불가피하고 수원지청과의 근접성 등이다.
 
이 과정에서 추진단은 1공단 이전을 무게있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공단 토지주와 성남시, 법원, 검찰간의 3자 토지교환 방식을 취한다면 각종 법적 제한들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성남시의회 강한구 의원은 현 청사를 본청, 구미동에 제2청 등의 형식을 취해 용인시까지 아우르는 역할 분담론을 제안했으며 윤창근 의원은 법원, 지청이 1공단으로 이전하더라도 지역 공동화 현상은 일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사입력: 2013/01/21 [13:48]  최종편집: ⓒ s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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