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

백주희 기자 | 입력 : 2022/06/27 [10:58]


성남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시민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일상생활,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모다.

 

공모 주제는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개선’이다.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찾는다.

 

세부적으로 ▲시민복지 분야는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과 노인복지를 가로막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일상생활 분야는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받는다.

 

또 ▲취업·일자리 분야는 청년, 경력 단절자, 노인의 취업에 지장을 주는 규제개선 방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분야는 창업과 고용, 상품생산, 유통, 판매 등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개선 아이디어▲신산업 분야는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사업 추진에 애로를 주는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성남시민, 지역 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성남 생활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각 분야 복수 공모해도 된다.

 

응모하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행정)에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6층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rinarchi@korea.kr)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오는 10월 모두 16명의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선정해 각 10만원의 시상금을 준다. 

 

선정 아이디어 중에서 법령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규제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반영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신상진 성남시장, “신속한 대응으로 일상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 / 백주희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모든 방법 동원해 현실적으로 지원할 것” / 백주희 기자
(코로나19 정례 기자회견) 경기도, “고위험군에 먹는 치료제 효과 크다”. 치료제 지정약국 등 확충 추진 / 성남N
신상진 성남시장, “시민 안전이 최우선, 신속히 조치할 것” / 성남N
경기도 김동연 지사, 주한 독일대사와 친환경 기술 등 교류 협력방안 논의 / 성남N
새로운 경기도지사 공관 이름은 ‘도담소(도민을 담은 공간)’ / 추연주 기자
지역 유명 맛집이라더니 원산지 거짓 표시. 신고도 않고 영업… / 성남N
경기도 김동연 지사, 주한 영국대사 만나 기후위기 대응 등 교류협력 방안 논의 / 추연주 기자
중소기업 혁신제품 ‘날개 달기’ 나선 경기도 / 성남N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1인당 연간 20만원→36만원 확대 / 추연주 기자
광고
광고
광고